증세 등 재원 방안은 이=윤 vs 심
주요 4개 정당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원회 주관으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각 후보들은 정책 방향과 증세 여부를 두고 이견을 노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제가 3가지 안전망을 제시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돌봄안전망으로는 5대 국가돌봄책임제, 소득안전망으론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방안으론 “지출 구조조정,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중요하다”며 “사회서비스 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보편복지는 재원과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저격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기 위해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며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로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한다”며 “두번째는 절대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러가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야 한다”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이재명·윤석열, 복지 정책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한목소리
심상정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복지공약 재원 마련 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수백조가 소요되는 복지 공약 정책을 발표한 두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앞세우며 모두 ‘증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종부세 주식양도세 감소하면서 복지는 늘리겠다고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을 대변하는 후보라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해주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하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초저성장 시대에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복지 재원을 산출할 수 있다”며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 줄이고 자연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돈을 합치면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언론에 보니까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일축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고 오만 복지 계획을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이 없다고 하면 100% 국가 채무로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제가 증세 얘기하니까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수백조가 드는 각종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도 표 때문에 증세를 언급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채무로만 한다는 것은 지지 받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증세 계획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세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집에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낸 후보가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재정계획도 내지 않고 공약을 팔고 다니나. 낼모레 투표인데 아직까지 공약집에 재정추계 안내는 건 양심 없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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