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구현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야당들은 “면피용”, “정치개혁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7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송영길 대표가 앞서 발표했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4인 이상으로 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양당체제 개선과 대통령제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을 내고 “감염병 위기, 러시아의 무력 행사 등 국내외적 비상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다양한 민심을 결집하는 ‘국민통합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며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며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요청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우리의 정치교체에 동참해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선거구 쪼개기·복수공천 포기 등 선제적 조치 필요”

정의당은 지방선거 복수 공천 포기,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 개정 전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선거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는 뜻인 셈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쇼”라고 규정했다.

박영미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며칠 만에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은 왜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양수 국민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전날 “정치개혁 한다고 하니 진정성 없는 쇼라고 비판받자, 이번에는 진짜로 하겠다며 ‘의총 쇼’를 벌였다”고 맹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정치거래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맞바꿔 강행처리해 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던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 다급히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공약집에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위성정당 사죄와 용서 구해야

국회 밖 노동계에서도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노총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당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도 등을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2021년 11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도 정작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약은 빠져 있다”며 “공식 공약집에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일 열흘 앞두고서야 여당이 나서서 갑자기 약속한다고 하니 바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결의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난 총선 시기 보여준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공개적인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의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의미한 후속 조치 없는 말뿐인 정치개혁 약속은 어떤 신뢰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