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약한 태도가 평화 위협'
여야 대선후보 4인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외교·안보 분야 토론으로 격돌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개월 아마추어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등 전쟁을 내부정치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해 나온다”, “안보관이 부족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나서 이기면 뭐 하나”라며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억제력,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며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 국익을 위해서 쓰겠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격론
‘6개월 된 초보 대통령’ vs ‘유약한 태도가 평화 위협’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에서 가입시켜주지 않는데도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해 충돌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줬다”며 “선제 타격은 전쟁 개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다”며 “평화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는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로 국가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다시 “윤 후보는 정말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거칠고 난폭하다”고 공격했다.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는 안 후보는 핵공유 협정을 주장하며, 동맹국의 전략핵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시한 윤 후보와 이견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핵공유 협정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북핵 확장 억제의 구체적 방안을 물었고, 윤 후보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확장 억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나토식과는 다른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핵 공유 모델로는 나토식 외에 다른 유형이 내가 알기론 없다”며 “나토의 핵공유는 결국은 운영권, 버튼은 결국 미국에 있는데, 결정권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나는 대한민국엔 핵 반입해선 안 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 대신 우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의논해서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심 후보는 “그건 이미 한미동맹 자산으로 시스템화돼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그 정도론 부족하다. 현재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정도 수준인데, 이걸 끌어올려서 한미핵공유협의체로 만들어서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심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하고 계시다”고 일축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할 건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정책의 적절성 등을 들어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 있지만 우리와 일본의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다만 그걸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재차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지적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가 미국 MD참여 여부를 묻자 윤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 간 엠디는 필요하다”고 말했고,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고 꼬집으며 “한미일 동맹과 MD는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효과 불분명하고 한중관계 파탄은 분명하다”며 “전략적 동맹이 무너져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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