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치개혁으로 안·심 구애
    윤석열 “선거 막판 정권교체 물타기용”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후보 두번째 TV토론 '정치분야'
        2022년 02월 26일 12: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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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대통령과 양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에 동의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승자독식 사회로 이끈 35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겠다”며 “개헌 이전에라도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 다당제로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하고,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하고, 거기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이라 문제가 많다.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치개혁으로 안·심에 구애…
    ‘입법 전 할 수 있는 일들 하자’는 요구엔 답변 ‘회피’
    윤석열 “민주당 정치개혁안, 정권교체 흐름에 물타기”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특히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끊임없이 심 후보와 안 후보를 상대로 읍소 전략을 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윤석열 후보는 빼고’라는 단서를 다는 등 윤 후보 고립작전을 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을 실천해달라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맞는 말”, “내 말과 다름이 없다”며 연신 맞장구를 치며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양당이 차악 선택을 강조하는 구태정치는 끝내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하고 위성정당 법으로 금지시키고, 3당도 존재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이 안 되더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입법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10명이 입장을 발표했고 의총으로 입장 정리해 당론으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내각 등을 나열하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윤 후보는 어려우시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부터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물타기 하려고 정치교체 꺼내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진정성 의심되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고, 이 후보는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거듭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 치고 배신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햇다.

    정치개혁안을 도구로 윤 후보를 몰아붙였던 이 후보는 개헌이나 입법 전 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심·안 후보의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3~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선 게 민주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총선에서 위성정당 금지 사안을 법 개정 전이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가능하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민주당) 의원들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하는데 대응 차원에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제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각 시도의회에서 결의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은 민주당이 90%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후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심 후보는 “민주당이 개혁과제라고 얘기하고 안 될 때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한다.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서로 간 핑계를 대는 게 양당 정치”라며 “중대선거구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법을 바꾸는 것 의원들의 의지의 문제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래야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의 “개헌 이전에도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력분산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는 선거제 개편 등 입법 과제를 나열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정부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이것은 개헌 이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구체적 정치개혁 공약은 ‘전무’…”중대선거구제 선호”
    단일화 두고 윤-안 동상이몽…”결렬됐다” “노력하고 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정치개혁 공약도 없다”며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며 “다만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정치권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중요해서 군대나 검찰 조직이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며 “당선된다면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할 방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헌법 가치를 진정성 있게 공유한다면 협치는 가능하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헌법 정신도 좋지만 실제 국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한 구체적 방안 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하자는 것은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다원적 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다. 단일화는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지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물었다. 안 후보가 다당제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과 연일 단일화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안 후보는 “이미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했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자 안 후보는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경선하자고 제안했었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끝난 일이다. 정리 분명히 했으면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이 후보도 이 공방에 참여해 “선거를 통해 주저앉히고 거래하는 단일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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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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