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티비> 유튜브 -       ▒       붉은오늘 팟캐스트 -       ▒      


  •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제안에
    심·안 "의지 있으면 하시라" 시큰둥
    정치개혁 도구로 한 ‘반윤연대’ 모색하는 전략?
        2022년 02월 24일 12: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도입 등을 담은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소수정당 후보들을 포섭하기 위한 대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 했다. 기득권 정치, 승자 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책임지는 집권 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 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선거제 개혁 ▲권력구조 민주화를 위한 개헌을 정치개혁안의 큰 줄기로 잡고 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정부를 실천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는 여야정 정책 협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겠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한 국가안보회의에 이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민주화를 위한 개헌 의사도 밝혔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 타도를 비롯한 당대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발표함 정치개혁안 실천을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 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공론에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위로 돌린 것에 대한 사과 입장도 밝혔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다”라며 “지금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교체 못하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은 사실상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러브콜’이다. 심상정·안철수 후보 모두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자 정치개혁안을 도구로 ‘반윤(반윤석열)연대’를 꾀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직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후,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세나 말하는 내용, 행동이 정말 무서울 정도이고 매우 구태스럽다”며 “이런 분과는 같이 할 수는 없다. 이 분을 제외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과와 별개로 위성정당 사태 등을 겪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상당히 깨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진정성 없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선거 중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저희한테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다. 저는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보태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배신한 게 문제 아닌가”라며 위성정당 사태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비전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미 앞장서 추진해온 정의당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도모해나가는 게 좋겠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의지가 실린 입장인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은, 정치개혁 진정성보다 대선 막바지 전략으로 느껴진다”며 “정치개혁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도 설득해서 실천하시면 된다”고 일갈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