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개혁이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치개혁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일부 후보는 추상적 원칙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에 유감을 표하며,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10대 과제’에는 ▲국회·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성평등 공천확대 ▲청소년 정치활동 자유 확대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이 담겼다.

사진=참여연대

공동행동은 “이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약속했던 공약들”이라며 “그러나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홀대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과 의원정수 확대, 지방의회의 불비례성 개선은 정치개혁의 핵심 쟁점이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겨우 10%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표의 불비례성이 심각함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기탁금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거대양당 독식체제를 강화하고 신생·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경제력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선거비용 보전 반환 기준을 하향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50·60대 남성 중심의 정치 변화를 위한 성평등 공천 확대 방안도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다. 공동행동은 현재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통한 만 16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힌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를 조속히 검토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