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원가표준안을 만들겠다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정부는 원가표준안만 만들고,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특위는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가표준안 공개가 카드사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도 있으며, 원가표준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지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특위는 “협상력과 힘의 차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또한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특위는 오는 9일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인 모집 선포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입법청원인 모집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지역 상인연합회와 업종별 각종 협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갖고 이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