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 차별 폐지와 임금격차 해소 등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불평등이 부동산 문제라면 소득불평등은 비정규직 문제”라며 “누가 당선이 되든 새 정부는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구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수당차별 폐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노정 중앙 산별교섭구조 ▲자회사, 민간위탁 등 정규직 전환 ▲공무직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조직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는 희망고문의 연속이었다”며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던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고,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20만명, 1/4인 5만명은 자회사로 전환됐다. 이 외에 정규직 전환 논의 3단계 대상이었던 20만명 규모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기관별 자율판단으로 전환 여부 결정하게 하면서 전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도 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정도만 개선됐을 뿐 임금차별 등은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복지3종세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포함됐던 것”이라며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도 전환 전과 후의 임금 등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당은 차별하지 않고,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만큼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임금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근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로 일을 하면 할수록 심해지는 임금격차,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동일 업무를 함에도 기관별로 임금격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 통일적인 임금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유형별로 중앙정부와의 산별교섭구조가 필요하고, 공무직위원회도 노동계 대표와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노정교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 민간위탁의 엉터리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바로잡고, 중간착취 근절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말,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철폐 원년을 쟁취하기 위해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