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에서 코로나19 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세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자들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 성장의 방법 있다고 본다”며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천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초저성장 시대이고, 양극화는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은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세계는 디지털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안철수·심상정 공세에 맥 못 추는 거대양당 후보들

안 후보는 이날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정책이 병행되는 것은 “엇박자”라며, 앞다퉈 추경 액수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저격했다.

안 후보는 “현재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 재정해야 하고 있다. 그것과 엇박자 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며 “금리 인상 때 확장재정을 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져서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린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재정 확장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예산 비교해보자”며 “(다른 나라는) 국가 GDP 대비 15% 정도 지원했는데, 우리는 5%정도 밖에 하지 않았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인위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법상의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 필요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성장 정책과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1555 공약’(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코스피지수 5000) 공약에 대해 언급하며 “MB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선진국 진입) 이후 15년 만에 외형적 성장목표를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수출이 1조 달러가 되려면 매년 9.2%씩 성장해야 하고,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려면 (매년) 7.4%씩 성장해야 한다”며 “MB 때보다 더 허황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가 재벌 총수를 만나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은 없다. 결국 파이를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낙수경제론 아닌가”라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로 미래를 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제 정책 계획을 자세히 안 본 것 같다”며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느냐”고 윤 후보에게 물었고, 윤 후보는 “글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데,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법은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고 해명했다.

부동산 정책 놓고 격돌, 종부세는 폭탄?
심상정 “윤석열,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청년은 월세만 연간 800만원”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대양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감세와 공급폭탄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윤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 종부세를 겨냥해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말한 데에 심 후보가 각을 세웠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선관위 자료 보니 공시가격 15억 5천만원, 시가 30억 정도의 집에 사는데 종부세로 얼마를 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몇 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고, 심 후보는 “92만원 냈다. 30억 짜리 집에 92만원이 폭탄인가. 폭탄 맞았나”라며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낸 세금이) 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이 월세로 연간 800만원을 낸다. (윤 후보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낸 세금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조세는 시민의 의무이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는데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강도짓으로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만 갖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랑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95만명인데, 대한민국의 2%”라며 “2%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에 현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 내는 세입자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작년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말씀하시면서 재산세를 동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무슨 차이가 있나.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중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계속 내놨던 대안인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고 보는 것이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며 “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는 거냐”며 답변을 피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 ‘0원’이었음에도 대선이 다가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한다며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을 안 하고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이제 와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년간 소상공인 지원 추가로 한 것이 5900억”이라며 “심상정 후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말해서 시작된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전부 지역화폐 아닌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승수효과를 모르는 것 같다. 현금을 주면 끝이지만 매출 늘리면 소비도 는다”고 대응했고, 안 후보는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승수효과가 낮다는 리포트도 나와있다”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상 권리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지역화폐는) 음식값 빼고 마진만 가져가는 거다.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여전히 안 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다르고 (실제 지원은) 0원”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국채 발행 적정 비율 논쟁 궁지 몰리자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 될 것”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 등 재정건정성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재정건전성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후보는 늘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고 했다. 국채 발행의 적정수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국가 부채는 가장 낮다.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는 50%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딴소리를 한다”며 “국채 발행을 GDP 대비 몇 퍼센트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IMF나 국제기구는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 지금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50~60%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는 어렵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 후보는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 벌어질지 생각해봤느냐”고 되물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과도한 국채 발행은 위험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이 후보는 “다른 선진국 비해 국채 비율 매우 낮다”며 “우리도 곧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뒤이어 안 후보도 이 후보에게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0% 넘어도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