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사항에 포함하라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주거약자를 병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통령후보 지원주택 10만호 공약 촉구 196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약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을 우선 제공한 후,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우선’ 정책의 대표인 ‘지원주택’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대선에서 주거와 관련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이지만,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집단수용시설 구조를 전환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주거정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기준 6.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거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적당한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개선할 권리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주거 및 지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주거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주거권을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주택’과 그에 상응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필요성과 노숙인의 주거위기 해소 등의 구체적 주거 정책 대안으로 국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만 실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주택 제공과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화를 통헤 더 이상 탈시설́·탈노숙·탈원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대통령 후보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한다”며 “대통령 후보자 및 각 정당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10만호 공급정책’을 공약사항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