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부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소상인 손실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한국은행과 KDI 등의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3월이면 끝난다. 1월 말 기준으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만 약 140조원에 달한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중소상인·시민단체는 ‘대출금 상환유예조치 연장’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초과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위험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58.6%, 대출액수는 23.1%나 증가했고,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2019년 9383건에서 2021년 1만873건으로 증가했다. 경 공동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유예는 개인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도 내달 대출 만기일에 대비한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손실보상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다,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보정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빚을 빚으로 막는 건 지금 당장의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영업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당장 추경과 함께 폭넓은 저리 대출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단순히 빚을 유예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인 양창영 변호사도 “상환유예는 위기를 잠시 덮어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이자와 정당한 손실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야 하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에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 또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인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와 IBK기업은행은 모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 성과급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금융사들은 특히 고금리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이나, 장기거치·분살상환 상품 등을 제공해 중소상인에게 전가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도 “코로나 때문에 중소상공인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은행들이 코로나 특수를 보고, 예대마진 폭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에 이어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4조 클럽 달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기록한 성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김대표는 “은행들이 염치가 있다면 성과급 잔치와 배당잔치에 앞서 3월에 종료되는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에 은행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