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대선 정책요구 4개 영역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과 공약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 영역에선 ‘낙제점’을 받았다. 노조는 대선후보들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담은 해당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 담아 24만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 질의 및 공약 평가 결과’에서 심상정 정의당·이백윤 노동당·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A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 등 4개 영역의 19개 과제 관련 67개 항목 질의서의 답변과 각 후보의 공약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성과 노정교섭에선 C, 노동권과 기후정책은 D를 받았고,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전 영역에서 F를 받았다. 특히 두 후보는 두 차례나 답변 기한을 연기해놓고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사회공공성 강화, 이재명은 “추진 의지 모호”
윤석열 “공공보단 시장 중심”, 안철수 “구조조정 예고”,
심상정 “돌봄·교통 공약 긍정적, 연금공약은…”

노조는 사회공공성 강화 영역에서 기후·의료·돌봄·안전·공공 국가책임일자리, 공공의료 확충, 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공교통 확대 등 8가지 정책요구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C를 받았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기관운영위 노조 참여, 반노동적 지침 개선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답변했다. 공공병원 확대, 돌봄 공공인프라 확대에 찬성 답변을 낸 이 후보는 “구체적 목표 제시와 이행 방안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간호 인력 기준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직영 돌봄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또한 “검토”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엔 찬성했으나,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해당 영역에서 F를 받았다. 노조는 “(윤 후보는) 경제도, 일자리도, 사회복지도 철저하게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명박-박근혜의 공공부분 정책 기조로 회귀해 효율성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찬성하나 그 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공약이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 확대와 관련해서 “부정적이고 돌봄 국가책임을 이야기하지만 국가가 돈만 대고 실제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과 민간 중심”이라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F를 받은 안 후보 또한 “집권 즉시 공공부문의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사제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어떤 참여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 찬성하지만 “구체적 공약이 없고, 단일건강보험 체제의 해체와 같은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산업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원내정당 후보 중 유일하게 심 후보는 A를 받았다. 노조는 “시장 대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정부가 초기 투자, 산업 전환 지원,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혁신가적 역할을 강조”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 정책은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백윤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공공경제 실현, 돌봄‧의료‧교통‧통신 공영화”를, 김재연 후보는 “국가고용책임제와 돌봄국가책임제” 중심의 공약을 냈다며 A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의 돌봄노동자 기본법에 대해선 “돌봄노동자를 노동법 체계 밖에서 준노동자 신분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짚었다.

노동기본권 확대
이재명 “후퇴”, 윤석열 “탄압”…심상정 “구체적 대안 제시”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임금 불평등 해결,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총 6개의 정책과제를 대선 요구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시즌2”라며 “발전이라기보다 후퇴에 가깝고, 추진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 질의에서 이 후보는 모두 “검토” 답변만 내놓으며 D를 받았다.

윤 후보에 대해선 “고용, 노동시간, 임금 유연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도 반대하고, 노동법 상 노동자 범위와 실질적 사용자 교섭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혁파 외 노동 공약이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심 후보의 노동 공약과 정책 질의 답변에 대해선 “주4일제 로드맵,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입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고민과 정책이 돋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한다”고 고 호평했다. 다만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기본법>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며 선명성을 요구했다.

이백윤 후보는 “사회주의 후보다운 원칙, 노동 안전 정책에서 섬세한 접근”했고, 김재연 후보는 “노동 중심성 분명, 최저임금 1만5천원 등 과감한 요구”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A를 받았다.

기후위기 정책
이재명 “민영화의 발톱”, 윤석열 “기후악당”
안철수 “기후정책에 미래기술만…미래에 출마하시길”
심상정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 타 후보와 차별성”

노조는 기후위기 정책이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환산업에 대한 교육이나 알선 위주의 고용유지 정책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고용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정교섭(협의) 체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을 물었다.

이 후보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 노조는 “대부분 ‘검토’와 ‘추후 협의’에 머물러 있어 ‘한가한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개발-민영화 위주의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을 끼워 넣은 형국”이라며 낙제점에 가까운 D를 줬다.

윤 후보에 대해선 “그나마 발표된 공약엔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도, LNG 공적역할 강화에 대한 입장도 전무하다”며 “명실상부한 최악의 ‘기후악당’ 후보”라고 규정했다. 안 후보에 관해선 “기후위기에 대응할 대안으로 강조하는 기술(소형모듈원자로와 파이로프로세싱) 모두가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이라며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안정성이 입증된 후, 최소 2050년 이후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원내 정당 중에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 내용적, 실천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며 “녹색전환의 초점을 ‘더 공정한 분배’에 맞춘 것 역시 여타 원내정당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녹색성장류의 개발정책과는 차별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백윤 후보는 “체제전환 구호에 걸맞은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 인상적”이며, 김재연 후보는 “공공 중심성과 국가책임 원칙이 튼튼한 에너지 전환 공약”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정교섭, 이재명 “구체성 부족”
윤석열 “냉동인간다운 후진적 노동관”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무직위원회가 차별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정교섭 제도화 요구에 확답하지 않는 등 구체적 약속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노동자들의 주체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은 탄압에 나서겠다는 전형적인 후진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과거 CEO 시설 노조가 생기면 회사 접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뿌리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자타공인 ‘반노동’ 선봉장”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심 후보에 대해선 “노동의 없는 대선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노정교섭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와 김재연 후보 모두 노정교섭 요구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조는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의 4개 영역에 대하여 정책 질의 결과와 공약 분석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24만 조합원에게 배포해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시장과 공공, 노동 배제‧차별과 권리 확대 중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