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정당 주도' 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등에 “정치개혁 공동선언하자”
    단일화 막히자 중도·진보 표심 흔들기...선거 때마다 반복
        2022년 02월 17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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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 연일 친자본 공약 남발하면서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자 소수정당 후보를 향한 구애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심상정·안철수·김동연 후보를 향해 “승자독식의 기득권 대결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국민통합 정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통합 국회’, ‘국민통합 헌법’을 제안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국무총리 국회추천, 국민내각 구성, 비서실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심 국정운영 등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통합 헌법은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력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구조를 민주화하자”는 제안이다. 국민통합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민심에 비례하는 다양성 국회, 국민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진정성을 담고 있냐는 점이다. 특히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제안은 그의 과거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시킨 후, 더 나아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 등은 ‘마포 비밀회동’을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 주도했는데 김 의원도 여기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2월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 등이 모인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위성정당 창당은) 명분이 없다”는 전 단장의 말에,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비례정당을 만들자”며 독자창당까지 주장했다.

    이처럼 어렵게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위로 돌리는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 의원이 다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의당 등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도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민주당의 러브콜을 우회적으로 거부하고, 심 후보가 분명하게 민주당과의 전선을 치자 고육지책으로 정치개혁 공동선언 제안을 들고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정치개혁 방안이 “지난 수십년 87체제 극복을 말하며 우리 모두가 얘기해왔던 내용이고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선거용 구호 아니냐고 무시하는 이도 있다. 이재명 후보 혼자 얘기하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도 있으나,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모두 얘기하면 현실이 된다”며 “후보 단일화까지 가도 좋지만 안가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상대방을 ‘박살내겠다’는 생각만 아니라면 같이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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