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100%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사실이 드러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과 100%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금액은 무려 2562억에 달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는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는 2017년 4월부터 신생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의 사모펀드를 판매했으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9년 4월 25일 환매가 중단됐고, 장하원 디스커버린자산운영 대표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환매중단 규모는 2552억원이다.
장하원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최근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판매사인 은행 등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장하성 동생 펀드’로 해당 펀드를 홍보하며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객들에게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장하성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면서 마치 청와대가 든든한 배경인 것처럼 안전성만 강조하고 고객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펀드의 설정, 판매, 운용단계에서 공모규제 회피, 펀드 돌려막기 의심을 받고 있으나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 기업은행은 사기펀드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의 펀드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 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기혐의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기업은행과 동일한 펀드인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 펀드에 대해 100% 보상 결정을 했다”며 “기업은행도 의지만 있다면 동일한 형식으로 피해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장하원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 1천만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봐주기 제재 결정”이라며 “금융위 징계 최종 결정에 대하여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장하원에 대한 징계를 지난해 금감원에서 결정해 놓고, 수개월동안 감추더니 3개월짜리 신분제재 물징계와 과태료 5천으로 끝내 버렸다”며,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고작 5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금융위 제재심의를 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에 헤메고 수백억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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