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원·하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회복과 항공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하지만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며 “항공산업 노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항공산업 원·하청 노동자는 7대 요구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고, 어떤 후보가 코로나 회복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7대 요구안은 ▲아시아나KO·이스타항공 정리해고 해결 및 코로나 회복에 따른 복직 이행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항공 산업 고용위기 극복 ▲양대항공사 통합 관련 고용유지(조업·하청사 포함) 방안 마련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노동시간 단축, 인력기준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이다.

노조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올해 고용유지 예산을 삭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중단하면서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견디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실패가 증명됐음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항공산업을 재편하겠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선 “원하청 포함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커가지만 인수통합계획서(PMI)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신속한 원직복직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생계를 지켜주지 못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 회복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코로나19과 별개로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온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에 대해서도 “악법”이라며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유지 대상 업무의 구체적 지정과 대폭 축소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외주화할 경우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노동위원회 통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