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보장, 검찰 수사권 확대-공수처와 갈등 시 공수처 폐지 등을 사법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공이라 굉장히 드물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놓은 공약인데, 굉장히 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게 아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이나, (검찰에) 예산 편성권 주겠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처럼 매번 국회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거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윤 후보에 대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 재판기관이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장벽을 쳐서 서로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나. 검찰이 절대선인가”라며 “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끝까지 반대했다. 공수처가 절대 선인가. 구조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기소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를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검찰지상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백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세워 문재인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가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공언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역대급 검찰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맞섰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에) 예산(권)을 주니까 ‘검찰한테 선물을 주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국회 출석도 일체 하지 않았는데, 검찰청이 법무부와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는 분리되고 국회의 통제 안으로 훨씬 더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뭐가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법치 파괴와 검찰을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원 본부장은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권이나 통제권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수사지침 등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체적 사건 지휘권만 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에 대한 간섭용으로 발동이 됐지 원래는 사문화돼 있는 조항”이라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기존 검찰 질서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것에 대해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정상화”가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공약”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는 권력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운운하는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선전포고’는 그 자체로 선동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