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성평등 서울시장’
    권수정 서울시장 출마선언
    현재 서울 '전면 수정, ‘다른' 서울로
        2022년 02월 10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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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노동자·성평등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권 시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로 연장했어도,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교체했어도, 가난한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호1번과 기호2번, 기득권 세력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가보지 않은 길, 해본 적 없는 선택, 정의당과 심상정, 그리고 서울시장 권수정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배제하고 있는 다수의 ‘투명인간’들과 함께 서울을 전면 수정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여성 승무원에게만 치마 착용을 강요한 회사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 바지 유니폼을 도입하는 등 일터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성차별적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유일한 진보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시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갈 때 일터와 도시를 바꿀 수 있다”며 “방역, 돌봄, 청소, 보건 등 수많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만들지 보여주는 노동자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은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존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페미니즘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공적 돌봄노동을 중단하자 그 몫을 여성 가족구성원에게 대부분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 시대 공적 돌봄노동을 재구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길을 걷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불안한 도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의당

    “서울특별시 해체…서울인구 적정화, 균형발전 전략 추진할 것”
    서울 자가 보유한 장년층, 지방 살아도 연금 지급하고
    서울 자가는 청년에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제공

    권 시의원은 서울시의 특별시의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OECD 가입국 도시 중 2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고서는 어떤 부동산정책도 어렵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특별시’ 지위를 내려놓고 수도 이전에 협력하겠다”며 “서울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를 긍정적으로 해체하고, 수도 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대학의 서울 집중을 해체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화상태인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가를 소유한 장년층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지방도시의 주거지원과 연금을 지급하고, 대신 소유한 서울 주택을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1년간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서울형 주거보장제도인 월세 25만원 내외의 ‘서울 정의스테이’ 1년에 10만개씩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재산세 세율을 50% 인상하고 취득세 세수증가분을 더해 ‘함께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5년 간 전월세·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안심거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각 1천만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담겼다.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해 현재 4조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서울형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보장제와 서울 공공 플랫폼노동자·공공 돌봄노동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여성·기후위기 강조…
    노동부시장·젠더정책국 신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전면 재검토

    노동부시장, 젠더정책국, 서울젠더안전진흥원 신설 방안도 내놨다.

    권 시 의원은 노동부시장 신설과 관련해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서울시장 직속 노사관계기획관을 임명하고, 감사위원회에 노동감사담당관을 위촉하겠다”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현재의 1만 766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대폭 증액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뿐 아니라 산하·위탁기관 직원에게도 젠더평등 교육을 전면 의무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젠더폭력 신고 어플을 경찰과 연계 운영, 전담변호사 지원 등의 성폭력 대응 방안은 물론 퀴어 퍼레이드를 서울시 공식 후원하고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시정의 모든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지하도시구상과 연계된 사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군에게 반환받는 용산기지를 개발하지 않고 “서울의 허파로 조성하겠다”며,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유교통플랫폼 확대, 마을버스는 완전 공영화하고 시내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차 운행을 금지하고 서울지역 주차장 사용료와 노후경유차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한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전날인 9일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지난달 10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 특히 장애여성 인권운동에 관심을 두고 ‘장애여성공감’이라는 단체를 이끌었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 등을 돕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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