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지 선언 한국노총,
    심상정의 ‘금기 깨기’ 연금개혁엔 반발
    정책평가 심상정 가장 높아···부산본부, 윤석열 지지
        2022년 02월 09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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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금개혁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 정책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를 가장 높은 점수를 줬지만 20대 대선 지지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말하라”
    정의당 “재정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현세대의 무책임한 태도”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 공약이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하라”고 심상정 후보 연금개혁안을 저격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7일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노후소득보장 강화, 특수직역연금 통합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구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도 비중 있게 제안했다.

    칩거 이후 심 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번 연금개혁안도 그 일환이었다.

    한국노총은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충분한 노후보장에 대한 약속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겠다는 것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대선후보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선 “높은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린 베이비붐세대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라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재의 청년세대가 떠안게 된다. 이는 오히려 현재의 1040세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재정 책임이 빠진 현 세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시대적 과제를 고심하며 나온 오래된 숙고의 결과”라며 “이제 ‘재정안정’과 ‘노후안정’은 별개로 다루거나 선후차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에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연금재정 분석을 연금수리로 폄훼하고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세대 중심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간 진보정치와 노동조합 운동은 연금개혁에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은 그 한계를 혁신하려는 ‘금기 깨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권도 지금까지 연금개혁의 당위성만 말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평가에서 심상정에 가장 높은 점수…지지후보는 이재명으로 결정
    강민진 “한국노총 지지후보가 곧 노동자들의 지지후보는 아니다…유감”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정책평가를 발표, 심상정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재명 후보가 심 후보의 뒤를 이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노동정책에서 대부분 ‘X’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책평가 결과를 공개한 한국노총은 돌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8일 모바일을 통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호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게 득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지지 후보로 선언한다”며 “오늘 이후 4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공세적인 대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치열한 현장 행정 경험과 과감한 돌파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능력”이라며 “또한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온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한국현대사를 헤쳐 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거라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노총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심상정 후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그런데 왜 한국노총의 지지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인가. 정책적 비전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지지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강 대표는 ‘한국노총의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대해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의 지지후보가 곧 노동자들의 지지후보인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양당정치 중심의 당선 가능성 대결구도에서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실제적 성장이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움조차도 정의당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더 분발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산별대표자 및 노동위원 1490명은 9일 윤석열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하며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결정에 반발했다. 임이자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국노총의 역대 대선 정치방침은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나, 현 집행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편파적 왜곡심사와 공정성 보장이 어려운 대의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며 “현 집행부의 퇴행적 사고와 이념편향적 지지선언에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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