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레디앙>에서 읽은 ‘어떤 청소 아줌마의 미궁속 죽음’이라는 글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였다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지난번의 하중근 노동자의 죽음도 아무런 사회적 반향없이 그냥 잊혀져 갔지만 언제 까지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하나?

치열하게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시대적 키워드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 아줌마의 비극은 우리 사회를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집권을 희망하는 세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생태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반쪽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매료되어 있는 지식인들 중에는 베네수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많다.

▲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중남미 지식인의 직관적, 영성적 깊이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미셀 발리보의 경우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중남미 지식인의 직관적, 영성적 깊이를 느끼게 되곤 한다. 사회적, 생태적 주변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이 종교라고 그는 지적한다.

그의 글 <혁명의 연금술적 불> 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보통 태양이 지고 어두워지면 밤이 왔구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뜨면 아침이구나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지구의 반쪽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동시에 나머지 반쪽은 서서히 세상을 깨우는 태양 빛이 뜬다는 것이다.

미셀 발리보는 지구의 움직임이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가를 강조한다. 생태 시스템 전반이 순환적, 역동적임을 강조하며, ‘사회 경제‘의 의미는 지식, 상품, 서비스가 사회 상층부로부터 사회 밑바닥으로까지 순환되고 보완적이게 하는 반면에, ‘닫히고 정태적인 경제 모델’은 생태 시스템을 고갈시켜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는 일방 배제적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한가운데에는 음과 양의 상징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오직 양만을 무한정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물적 경쟁’의 삶의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우리 자신을 세뇌하고 있다.

이제는 긴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대안적 경제 모델의 토론과 논쟁도 침체된 채, 단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수준의 문제 의식에 머문다면, 그 어떤 외국 모델을 깊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미셀 발리보는 2003년부터 시작된 쿠바 의사들의 ‘동네 속으로‘ 미션에의 참여와 베네수엘라의 쿠바에 대한 석유 지원 등의 ALBA(중남미 민중을 위한 대안적 볼리바리안 협정)의 상호 보완적 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06년 4월에 차베스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체결된 ALBA에는 현재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가 가입국이지만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의 가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중남미 민중의 문맹퇴치를 위한 전략적 사업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남미 민중의 문맹퇴치를 전략적 협력사업으로 삼고 있다. 파울로 프레이리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등 중남미 지성인들의 문제의식의 핵심에는 중남미 민중에 대한 교육이 늘 강조되어왔다. 차베스 정부가 유독 교육을 중시하는 점은 중남미 문제를 꿰뚫는 전략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의 75%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ALBA 제 5조에 보면 “회원국들은 상호 이익을 위한 투자를 집행할 것에 합의한다. 그 형태는 공기업, 합작기업, 조합, 공동 프로젝트, 기타의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상호존중과 생태보존의 틀안에서 사회적 포용, 자원의 산업화, 식품 안전성 등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제안들에 우선될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차베스 정부의 혁명적 실험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정통 맑스주의 또는 유럽형 사민주의의 중남미판 등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체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의 차베스 정부의 볼리바리안 혁명은 차베스 개인의 카리스마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베스는 3선에 성공한 뒤에 부쩍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차베스 정부는 ‘ 일당제‘ 를 추진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람들이 무심코 바라보면 "아 드디어 차베스가 마각을 드러냈구나. 이제부터는 쿠바처럼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아, 드디어 차베스가 마각을 드러냈구나"

실제로 최근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현재 집권여당은 차베스가 주도하는 MVR(5공화국운동) 이외에 여러 좌파 정당들의 연립정권이다. 이를 Partido Socialista Unido(연합 사회주의당)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이고, 반 차베스 야당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선거에 나오는 것이다. 지난12월 3일의 선거에서도 이들 야당을 지지한 국민은 대략 40%정도 된다.

차베스 전략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남미 연대와 통합을 통해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남미가 국제 정치경제 체제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외에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등과 광범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잠재적인 원유매장량이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 오리노코 강 유역에 대한 합작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큰 규모의 협력 협정이 맺어져 있다. 이는 중국 대륙과 중남미 대륙 사이의 연대의 시발이란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평범하고 가난한 일반 국민들에게 권력의 일부를 문자 그대로 이양하여 정부와 시민, 대중들이 함께 권력을 공유하자는 비전이다. 이 비전은 현재 수많은 사회공공성 프로그램인 미션(Mision)과 주민 위원회(Consejos Comunales)로 구체화되고 있다.

기성 관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주민위원회가 미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재정 지원은 국가가 한다. 관료가 주가 아닌 것이다. 주민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건강, 생활권의 국가에 의한 무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 정책에 기득권층과 중산층은 민영 매스컴과 함께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왔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정부와 강하게 연대하고 있는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인 볼리비아에서도 국가에 의한 무료 문맹 교육에 대해, 그 나라의 대지주 등 기득권층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신성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유재산제’와 ‘공공 질서’ 인데, 이런 사회경제 정책은 이 대목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위원회’를 주목하자

그런데 이들은 아주 손쉽게 대중을 조작 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애국심’과 ‘가족’과 ‘종교’를 통해서임은 우리도 늘 체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차베스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이 전략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공공성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주도하는 ‘주민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 자신을 관료 제도보다 우위에 놓겠다는 발상이 아닐까?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타인의 권리와 공공 사회질서의 제한을 제외한 다른 제한 없이"라고 되어있다. 이런 낭만적(?) 규정이 들어잇는 헌법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수사적인 ‘참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분점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헌법에까지 규정하게 되었을까? 헌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위원회법이 2006년 제정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그 목적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파악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곤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결정을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실험이다. 현재 조합운동을 관할하는 부처의 이름은 ‘대중경제부’이고 주민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처의 이름은 ‘국민 참여 및 사회 발전부’이다. 행정부처의 이름도 신선하지 않은가?

주민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 은행(Bancos Comunales)이 전국적으로 약 250개 있는데, 이를 통해 약 240억 볼리바르가 융자되었다. 물론 융자심사에는 주민위원회의 추천 외에 공무원이 개입하지만, 그 개입이 권위적 또는 관료적이지 않게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미혼모가 있다면 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녀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중남미 어느 나라나 사회적 배제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사는 원주민들에게 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부여되고, 이들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미션 사업과 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베스 정부 리더 그룹의 통찰력

이와같은 원주민 중시의 시각은 메르코 수르의 공용어로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흐름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차베스 정부의 리더 그룹들이 가지는 역사인식과 지식인적 통찰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체제는 건강,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차베스 혁명의 경우, 주민위원회와 미션 사업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위의 민영화 추세를 반대로 뒤엎고, 사회 주변부의 배제 또한 뒤엎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대대적인 사회 공공성 정책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중남미 국가들 중 연평균 12%로 최고이고, 실업률도 30%에서 7%로 떨어졌으며, 한때 100%에 이르던 인플레는 2006년 말까지 약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국가다. 석유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상징이다. 자연스럽게 소농위주의 전통적 삶의 방식은 무시되고, 퇴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차베스 정부는 석유 수입을 활용하여 전통적 소농의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국한하지 않고 중남미 전역으로 생태적 소농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취하고 있는 소농 중시 정책의 상당 부분은 쿠바에 빚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미셀 발리보에 의하면, 쿠바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생태적 균형에 맞게 소비하는 나라라고 한다.

또한 20세기 사회주의의 체험에서 관료주의에 의한 실패에 대해 뚜렷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엘리트 고급 관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진입하기에도 힘들고 엄격한 서열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여기에 이른다. 이들은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지시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주민위원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이런 엘리트 고급관료 위주의 정책 결정이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로서도 너무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 중심의 볼리바리안 혁명

볼리바리안 혁명은 인간 대 인간의 대등한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프로그램도 아닌 것이다.

▲ 카라카스 시내를 가득 메운 볼리바리안 혁명의 물결

예를 들어, 무료 진찰과 치료를 위한 미션 사업으로 ‘동네 속으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의치 무료 시술사업인 미션 ‘미소‘( Sonrisa )가 있다. 중남미 가난한 노인들 중 대부분은 치아가 빠진 채 틀니를 하지 못하고 지낸다. 이런 의미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아름다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미션 ‘리바스’는 고등학교 과정의 야학이다. 물론 학비와 교재는 무료이고 일반 학교의 건물을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데, 교사들 중에는 대졸자들이 직장을 마치고 약간의 보수를 받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들은 정식 고교 졸업의 자격을 얻게 된다. 교육기재는 최신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약 90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미션이 중요한 것은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를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다른 미션 사업 하나를 소개한다면, 미션 ‘거주‘( Habitat )가 있다. 우리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있다면 차베스 정부에는 ‘거주 및 주택부‘( Ministerio de Habitat y Vivienda )가 있다. 헌법 제 82조에 “모든 사람은 적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가가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겠다고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 주택구입의 융자는 25년 상환에 5년간 유예를 주고 이자율은 6%이다.

그 뿐이 아니다. 차베스 정부는 도시 내에 빈곤계층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토지를 인정하여, 200가구를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소유 주택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빈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줬다. 이 방식은 그레고리 윌퍼트에 의하면, 이미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라고 한다.

행복을 구매하던 중산층의 불편 

이런 정책 흐름에 대해 베네수엘라 중산층이 많이 불편해 했을 것은 틀림없다.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많은 댓가를 주고 어느 수준의 행복을 구입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 사회적 연대’ 의 정신으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에 불편해 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 약 50% 이상의 국민들이 가난했었는데 2006년도에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33.9%로 줄어 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소위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기준은 기본 생활비에 못 미치는 소득의 가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볼리바리안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른 아니, 양립하기 힘든 두 개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묘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과 ‘사회적 연대‘ 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도 좌파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상적‘ 부르주아 정부라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비정상적‘ 부르주아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적인 내용의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를 급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데 혁명세력의 헤게모니 유지 비결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06년 총 예산 중 무려 57%가 건강, 교육 등 사회 공공성에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의 개입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주식과 경영권과 결정권을 공유시키는 급진적인 ‘노동자 공동경영‘ 제도가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있다.

대농장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농지를 국유화하는 작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주민 등 소농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 이런 긴장된 흐름은 바로 중남미의 정체성 탐구에서 나오는 미학적 맥락과 서로 통한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의 고독>은 중남미 문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흐름 – 보편적 인간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비판 –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