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대북 포용정책 전면 비판
    2007년 01월 02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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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여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졌다"면서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해서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변화를 하라는 뜻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지 선군 정책을 앞장세워서 대량 살상무기나 개발하는 정권을 무조건 뒷받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추락 원인과 관련,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반도 평화도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여권의 대선 전략인 ‘평화세력 결집’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또 범여권 정계개편의 방법으로 정책정당을 제시하면서, 그 주요 정책방향으로 상호주의적 대북접근 및 각종 기업규제 철폐를 주장해 앞으로 통합신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실용파간 전면전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

강 의장은 ‘통합신당’의 정책 방향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 "무조건 김정일 정권의 체제안정을 뒷받침할 것이 아니라 개혁 개방을 촉구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상호주의적 대북접근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열린우리당 개혁파는 물론 현 정부의 대북정책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이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원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인도적 문제인 대북 식량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천정배 의원도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그 동안 유보했던 수해복구물자와 쌀, 비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장은 또 경제문제와 관련, "경제선진화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경제선진국으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이 되거나 말거나 우리 내부에 있는 형평성만 높이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것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규제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김근태 의장의 ‘뉴딜’식 접근법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강 의장은 한미FTA에 대한 당 일각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며 "이런 것(한미FTA)을 적극 뒷받침해서 글로벌 경제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당을 만드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즉, 한미FTA류의 정책이 정치의 목적이라면 통합신당이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의장은 이런 정책노선에 동의만 된다면 "당사수파니 통합신당파니 하는 갈등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장은 통합신당파 내부의 개혁강화론에 대해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개혁을 하는 과정과 하고 난 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된다"며 "아무리 지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개혁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인 갈등이나 국민 편가르기가 생긴다면 그런 개혁에는 국민들이 무조건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확인했다. 또 전월세 인상율 5%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 의장은 "저는 1월말이면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다. 까짓거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기간에 당이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하면 나도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인기없는 줄 알면서 악역을 하고 있다. 금년 1월 중순쯤 되어서 당정협의를 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해, 부동산특위와의 힘겨루기에서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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