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입장 뭔가”
        2007년 01월 02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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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2일 “업계 이익 창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보다 건설족의 이익 챙기기에 맞춰졌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뿐”이라며 “정부의 권오규 부총리,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분양원가 공개 및 전월세 대책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대통령의 의지와 심중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정의 균열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분양원가 공개는 각 항목마다 건설사의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완벽한 시세차익 환수방안마저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제도마저 도입 반대라며 당정은 싸움질에 정신을 팔고 대통령은 입을 다문다면 국민들은 절망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전셋값 폭탄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권 부총리, 박 차관 등에 대한 ‘코드를 뽑고’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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