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단축, 사회복무제 도입"
        2006년 12월 29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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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혁신방안을 오는 1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병역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과제이고 특히 사실상 전 국민이 관련되는 공통 관심사인 만큼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부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도화를 마친다는 목표 하에 정치적 상황이나 대선일정과 무관하게 관련작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 안팎의 ‘대선용 선심성 정책’ 논란에 개의치 않고 조기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도화를 마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 실장은 "정부는 오히려 한 달 이내에 정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문제를 대선용으로 활용할 소지 자체를 아예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이번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비전2030’과 ‘국방개혁2020’의 접점에 위치하는 핵심 하위과제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2년여를 검토하고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대선을 겨냥한 ‘즉흥적 발상’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 실장은 정부안의 내용을 군복무체계 혁신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의 두 가지로 갈래지었다.

    변 실장은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전투력 유지/강화를 전제로 한 군복무기간 단축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복무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복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독일의 사회복무, 민사복무시스템도 귀중한 사례로 검토하여 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 실장은 "(임기) 마지막 1년은 그 동안 정책로드맵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해 온 정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해, 병역문제 이외에 추가적인 정책 성과들이 임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변 실장은 "이 시기에 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대선용이니, 선심성이니 하고 비판한다면 임기 1년이 남은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정치적 판단 하에 정책목적이나 정책내용을 매도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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