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문제도 못풀면서 무슨 통합신당?”
        2006년 12월 29일 11:52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은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인상률 5% 제한 등을 놓고 열린우리당내 부동산특위와 정책위가 맞붙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9일 “여당이 정계개편 주도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있는 사이 국민들 우롱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 여당이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겨놓아서 지금의 파국을 맞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주택을 공급확대 중심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건설업자에 맡겨놓은 결과 부동산 대란이 온 것인데 여전히 시장 타령을 하며 그나마 개혁적인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주택정책을 계속 투기세력과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맞추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영원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된 것”이라며 “그래도 여전히 시장 자율을 부르짖는 재경부와 여당의 재경부 라인 등의 행태를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의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손을 떠난 국가적, 초당적 문제가 되었다”며 “정부여당은 자당 내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매듭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한 ‘부동산 3자회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 하나 제대로 풀어 갈 생각도 없으면서 겉치장만 ‘통합’신당으로 바꿔본들 그것은 관료주의와 무능의 통합으로 범벅이 될 뿐”이라고 혹평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