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 수구세력 완전 복권"
    2006년 12월 29일 06: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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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28일 71동지회 송년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며 민주화 운동 진영에게 비판적인 자기 성찰을 촉구했다.

71 동지회는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발동 후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강제징집을 당했던 이들의 모임으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원혜영·이석현·이호웅·유인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손 교수는 "내년이면 1987년 6월 항쟁에 의한 민주화가 20년을 맞는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세력이 완전히 복권돼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화 운동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자조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화 운동 진영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강대 손호철 교수
 

손 교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독선과 오만 △무능 △도덕성 △신자유주의 △북한 변수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위기를 넘고자하는 민주화 운동 진영에게 2007년 대선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현철 게이트에 이어 DJ의 세 아들이 모두 전과자가 됐다. 이어 노 정권에서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청와대의 핵심 실세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문제를 노정했다"면서 "사실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 부패하지 않은 것은 부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또 어느 정치세력도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감시 없이 부패하지 않을만큼 깨끗한 정치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통해 ‘무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전략 부재로 인해 온갖 폼만 잡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의 개혁’으로 끝났다"라며 "노 대통령의 리더십도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청개구리마냥 오기로 고집한 결과 기득권 세력의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적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하는 정무를 수행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침묵하는 민주화 운동 진영의 이중성은 대중들로 하여금 그 진정성과 헌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 주사파와 극단적 반미자주화 진영의 행적 및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직 사건 등이 민주화운동진영을 최소한의 지성도 못 갖춘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이젠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냉전적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인식을 넘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듯 북한인권, 민주화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 교수는 "유례없는 최악의 사회적 양극화가 반노무현, 한나라당 지지로 뭉치게 만드는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청년실업과 폭등한 집값에 따른 생존적 절망감이 젊은이들의 탈냉전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마저 넘어섰다"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조직화하지 못하면 극우 정권을 지지하는 파시즘의 위협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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