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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유세단 발족
    국회 농성단 “차별금지법,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
        2022년 01월 11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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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던 국회 농성단이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직접 유세에 나선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유세단)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재의 인정은 생존의 절박한 요구이며 대선 후보들이 매일 같이 살피겠다 약속하는 시민들의 생계와 노동은 차별의 문제와 떼어놓고 논할 수 없는 주제”라며 “대선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는 점을 알리러 직접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진=차제연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의 기한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으로 미뤘다. 연내는 물론 21대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더욱이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입법 활동 역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을 꾸려 지난해 11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국회 정문 앞 24시간 농성을 비롯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도보행진, 1인시위, 국회 포위 깃발액션, 송년 문화제 등을 하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해왔다.

    유세단은 “정치의 모든 것이 대선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임시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와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정책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 나라에서는 국가가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나의 곁에 서 있을 것이며, 시민들은 누구와 살아도 어떤 일을 하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사회에서 다양하고 존엄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후보가, 국회가 외면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정치인, 정당, 대통령 후보자로서 책임있게 제정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유세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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