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0일 경제정책 공약으로 “그린노믹스”를 제시하며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과 경제를 결합해 여야 후보들의 플랫폼 기업 중심의 디지털 혁신, 양적성장 등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로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노믹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구질서에 포위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공언했지만 그 녹색은 소수 대기업의 비즈니스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야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에 대해 “대전환을 앞세우고 있지만 ‘코스피 5천·5대 강국·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MB식 747·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시대는 혁신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으며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의 5대 녹색산업 분야로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을 꼽았다.

심 후보는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80%가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는 기후·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다’는 탄소기득권 집단의 미신이 만연하다”며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있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만 무려 370GW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 OECD 최하위·재생에너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역량을 활용해 터빈 대형화와 부유식 풍력기술혁신으로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덴마크 같은 풍력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의당

배터리 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제시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보급 등을 포함하여 산업정책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2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산업은 현재 200조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산업을 넘어서게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와, 우리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운행 중인 전기차는 겨우 22만대로 1%가 되지 않고, 정부의 2030년 목표치도 수소전기차를 포함해서 500만대가 되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천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1천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급속충전시설 2조원 투자 의지 등을 밝혔다.

전기차 전환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와 협력사, 주유소와 카센터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선 “대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전기차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부터 나서겠다.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해 실현한 3대 혁신 전략은 ▲지역경제 부흥과 150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 ▲혁신가형 정부 등이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는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50만개의 상시적 녹색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 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존 탄소집약산업에는 탄소세 부과, 신생 녹색산업·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