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부동산 3자회동 제안
        2006년 12월 28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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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부동산 회동’을 공개제안했다.

    심 의원은 28일 “대선국면으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은 입법화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만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도입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를 결합시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만나 조율을 해보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세 의원의 안은 대립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은 물론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내놓아야 할 정부당국이 부동산 관벌들의 저항에 밀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미 당정협의과정에서 부동산 대책은 배가 산으로 간 형국이 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발언’을 시작으로 ‘할 말은 하겠다’며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코 밑에서 뒤집어엎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침묵 속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심 의원의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제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이계안법, 홍준표법, 심상정법 등 각 당을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됨으로써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진행된다면 실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점점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내년 1월 조속히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이계안법 등 각 당을 대표하는 관련 법안을 놓고 당을 초월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각 당이 건전한 정책대결을 보여준다면 이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도 부동산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3자회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임시국회 취지는 좋은데 당에서 할 일이지 개인끼리 모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월 임시국회는 각 당에서 교섭단체 위원들끼리 토론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이 채택된 자신의 법안과 달리 이계안법, 심상정법이 각각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당론이 아니라며 차별화했다. 홍 의원은 " 한나라당은 홍준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당 부동산대책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이계안 안이 여당 당론이 아니라고 했다. 어떻게 이계안 의원의 대표성을 인정하나"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리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안도 당론이라 볼 수 없다.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말이 다르지 않나. 노회찬 의원은 홍준표 안에 대해 흠 잡으려고만 하고 심상정 의원은 일부 수용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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