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장관 "산별교섭 검토하고 있다"
    By tathata
        2006년 12월 28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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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시진=연합뉴스)
     

    이상수 장관은 내년 산별노조 교섭과 관련, 정부가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약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라디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산별교섭과 관련한 노동부의 대책 등을 밝혔다.

    이 장관은 “산별노조로 가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업이 있지 않을까. 또 이중파업 이중교섭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사용자단체 구성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교섭의 범위를 지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내년 산별교섭을 대비해 정부가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범위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산별교섭은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산별교섭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이 장관은 또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과 관련, "근로자와 자영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준근로자로 인정하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보호대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림산업노조에 이어 코오롱노조가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제는 노조도 전면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투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그런 단계적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이 최근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꼽으며, "앞으로도 기업 내에서 노조가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뉴라이트 노동운동 세력의 등장은 “기존 노조가 경직성을 보일 때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보수화라기보다는 다양한 세력의 등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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