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설 전 추경 가능”
    전국민재난지원금 재언급
    신년회견서 '국민 대도약시대' 강조
        2022년 01월 04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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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위기, 저성장·양극화 문제, 기후위기, 미·중 패권경쟁 등을 ‘4대 위기로’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은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방역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보건·의료 현장 인력 확대와 획기적인 인력 확대,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상 강화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며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데 작년 다른 나라는 인당 1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25조원을 말한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 해소를 강조, 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밝혔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급,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등을 공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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