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원가공개 합의 도출 실패
        2006년 12월 27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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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다만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

    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박영선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면서 "공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공개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지는 1월초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회의에서 여당은 최소한 7개 기본 항목에 대해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입주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건설사의 공급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해온 분양원가 공개안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인영 의원은 "당에서 주장한 7개 기본항목 이상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주장과 정부의 상한가 산출 내역 공개는 내용상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결론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위당정회의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 대책을 추가로 강구키로 했다. 당측에서는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와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인영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시장반응 등의 민감성이 있는 문제"라며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내년 1월초 고위당정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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