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 190억, 구속 노동자 187명
    By tathata
        2006년 12월 27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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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 해를 돌아보면 노동조합운동에게는 승리를 기뻐하기보다 패배를 아쉬워해야 하는 쓰디쓴 날들이 더 많았다. 투쟁의 깃발은 높았고 분노도 저항도 거셌지만, 노동자들은 승리를 거머쥐지는 못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수백일을 넘기는 장기투쟁 사업장들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와 법원의 실형선고는 여전히 많았다.

    특히 지난 11월 한미FTA반대 범국민대회가 일부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이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수배령을 내려 대규모 사법처리마저도 예상된다.

    최근 구속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 이태영 ·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구속돼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이 한 해 동안 줄줄이 구속된 경우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였다.    

    또한 올 한해는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법안의 국회 통과 등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수 또한 1997년 노동법 개정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한해를 장식했던 숨가쁜 투쟁의 기록들을 통계로 살펴본다.

    장기투쟁사업장 모두 합하면 5,040일

    기필코 올 해에는 공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겠다며 복직의 꿈을 품은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지는 해를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그리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도노조 KTX승무원지부는 물론 서비스연맹 익산CC노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등도 현재도 여전히 ‘투쟁’중이다. 12월 중순인 현재까지 장기투쟁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일수와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수)

     

    손해배상청구액 188억원

    이와 함께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16억여원과 하청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울산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등을 합하면 사용자가 노조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는 188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사용자측이 청구한 금액은 지난해 187억원 규모로, 2003년 115억원에서 2004년에 6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 일수를 합하면 4,440일이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의 600여일을 보태면 총 5,040일이 된다. 이는 년수로는 14년에 해당된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못했으며(경마진흥원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오히려 용역경비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어야 했다.

    한달 노동시간 200시간에 최저임금보다 50원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화섬노조 라파지한라시멘트 우진산업지회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정리해고되어 200여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노동자 수 187명, 노무현 정권 노동자 구속 최대 

    올해 구속노동자 수는 11월 15일 현재 187명으로,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가 구속됐다. 1년여 임기가 남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837명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632명), 김대중 정부(89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구속노동자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현재, 구속된 노동자 187명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171명으로 전체 90.9%를 차지했다. 지역건설노조,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69.1%인 130명이고, 학습지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구속자의 21.3%인 40명으로 집계됐다.

    고공농성 노동자 110여명

    올해 굴뚝에 올라간 노동자는 110여명이다. 지난 3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GM대우 비정규직지회를 노동자를 시작으로, 4월에 화물연대 전북지부 두산유리분회 조합원(2명), 충청강원지부 아세아시멘트분회(7명), 베스킨라빈스분회(4명), 5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고공크레인농성(2명), 타워크레인노조(6명), 코오롱 정투위 회원(3명), 6월 대구경북 건설노조 조합원 70여명 38층 아파트 고공농성, 9월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3명 올림픽대교 농성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올해 최장의 파업일수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올 한해 총 11번의 총파업 지침을 내렸고, 지난 11월 15일부터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 한미FTA협상 중단을 위해 40여일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전간부 수도권 집중 투쟁과 노숙투쟁,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투쟁, 한미FTA협상 중단 민중총궐기 투쟁 등 민주노총의 거리투쟁도 뜨겁게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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