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되면
    공수처 불법 행위, 책임 묻겠다”
    참여연대 “윤, 검찰권 남용 피의자”
        2021년 12월 29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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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공수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일등 공신은 공수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중 70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기자는 물론 기자의 가족, 법조인 등 민간인의 통신자료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습니까? 이거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자료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느냐”며 “공수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며 “저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윤 후보가 공수처의 불법 사찰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왔다”며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수차례 있었던 사찰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짚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사찰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수사기관의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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