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식 해봤더니 사람 살곳 못되더라"
        2006년 12월 27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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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대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무려 787%에 달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7만2천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대신에 나머지 3만6천여평의 대지를 2:1방식(현 세대수의 두 배를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 할 경우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되며, 총 세대수 8,848세대로 31평 55층, 34평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 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7.3배에 달하며, 최근 관리처분 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 높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2대1 구조가 돼서 일반분양분이 현재의 세대만큼 나온다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자료=노회찬 의원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데, 이 경우 동과 동 사이를 100m 이상 벌어져야 하므로 3만2천여평의 제한된 대지에서 주민들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홍 의원이 MBC 백분토론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반값아파트 공급론을 주장한 이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주민들조차 “땅 일부를 국가에 넘길 이유가 없는데다, 설령 나머지 반에 초고층 주택을 지은들 거주환경이 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밖에도 50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50~70%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최근 콘크리트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 저층건물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홍준표 법안의 재건축 분양주택은 건축비용 부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용적율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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