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국민의당,
    대장동 등 쌍특검 촉구
    박범계 장관, 양당의 면담요청 거부
        2021년 12월 27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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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당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상설특검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공동 농성에 돌입한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개입 의혹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촉구 서한을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배진교·권은희 원내대표는 서한 전달 후 “대선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고서야 이번 대선은 국민들에게 범죄의혹이 있는 후보들에게 강요된 투표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두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특검을 유야무야 시키고 있는 동안 사건의 진실마저 묻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연내에 실시되어야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다. 적어도 국민들은 후보들의 범죄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두 원내대표는 주중 국회의장 면담에 나서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내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로텐더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돌입에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의결하는 특검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들은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연루되어 있어 공정한 특검을 위해서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무부가 더 이상 해당 사안을 관망만 한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다. 책임감을 가지고 쌍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달 초 3지대 공조를 의제로 만나 쌍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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