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청와대에 공식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사범에게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며 탈법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27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촛불이 단죄한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두 축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사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교란하고 유전무죄의 사회를 만드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6개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에 공식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민관 합동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 추가 계획을 논의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이유로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편법 경영’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 형을 받아 2039년 출소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성탄절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현재 이재용 씨는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그런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촛불이 단죄한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두 축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 사면되고 말았다”며 “국민이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용서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씨를 포함한 대기업 대표들과 만찬에서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취업제한 상태인 경제사범에게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고 탈법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배 위원장은 “특경가법도 무시하고 이재용씨에게 경영 행위를 당부한다면 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한 번 이재용 씨만을 위한 특혜, 특권을 베풀겠다는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