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일선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예방이 낭비성?
    예산삭감 비판···“서울시, 감염취약시설 대책 및 돌봄인력 확충해야”
        2021년 12월 23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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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돌봄노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 직종인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공동사업단)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은 물론 요양보호사 지원예산안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엔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정의당, 서울시요양보호사협회 등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9.8% 증가한 액수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현재 예산안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 설명에서 낭비성 예산 1조1519억을 줄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낭비성 예산엔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예산도 포함돼있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줄어든 예산에는 요양보호사의 무료독감예방접종 예산 11억이 전부 포함됐다. 무료독감예방접종 정책의 경우 지난 2018년 송파구를 시작으로 타·시도의 조례와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공동사업단은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의 어르신을 밀착하여 돌보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산재 1위가 요양보호사인 것으로 발표됐듯이 감염병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무료독감예방접종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은 수혜적 특권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돌봄서비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원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산업재해 예방 장비 지원 가이드 개발연구비와 사업비 예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예산, 요양보호사 표준노동가이드 예산, 복지포인트 확대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합쳐 8천 만원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방치돼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동사업단은 “감염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서울시의 대부분의 요양원은 독립된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없고 확진자를 전담해 돌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시의 A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해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일반실과 코로나19 확진자 대기실을 동일한 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비닐옷과 보호장구만 갈면서 번갈아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또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남은 인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단체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요양원의 사정도 이러한데 민간요양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이 언제일지 모르는 시기에 서울시가 요양 시설의 어르신과 종사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신속하게 코로나 전담병상 확보대책을 만들고, 입소 요양시설내에 독립적인 격리공간을 확보해서 추가 감염차단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안정적인 긴급 돌봄인력 확보는 물론 그 인원에 대한 안전·지원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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