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정비창 개발,
    제2의 대장동 안되려면 100% 공영개발”
    개발이익 6조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나와
        2021년 12월 22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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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호 주택 공급이 예정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이 6조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이익 상당액이 민간에게 돌아간다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100%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계의 주장이다.

    3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경우, 용산정비창은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공대위와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서 공급할 주택 1만호 중 공공주택 비율 40%를 제외한 6천호(면적 9.9만㎡, 전체면적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은 3조 6천억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얻게 된다. 택지매각 대금은 현재 토지감정평가금액인 1㎡당 36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코레일에 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는 분양수익으로 6천억원을 챙기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평당(3.3㎡) 분양가는 약 3,672만원이며, 세대당 분양금액은 20평형 7억, 25평형 9억, 33평형 12억으로 추정했다.

    또 6천세대의 개인수분양자는 최소 2조 6천억의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용산정비창 인근 실거래 가격이 평당 약 5,00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3평형은 세대 당 4억 4천만원, 25평형은 3억 3천만원, 20평형은 2억 6천만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고가 분양주택 구입이 가능한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로또분양’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로또 분양을 받게 된 개인 수분양자는 시세 차익을 얻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기회를 얻으려는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및 100%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용산 이촌동 세입자인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간사는 “용산에 살고 있는 많은 세입자들은 용산정비창 부지에 고가의 분양주택보다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기를 원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영개발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의 중심부인데다가 5천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내에 몇 남지않은 국공유지”라며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그 개발이익이 일부, 소수의 시민들에게 사유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개발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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