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평] 오빠는 강남 스톼일!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적용 유예 요구를 보며
        2021년 12월 22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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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초조감이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을 다시 뒤집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의를 위해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을 1년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갭투기를 진정시키려 도입했던 1주택자 양도세도 완화시켜 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매물이 잠겨버린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불로소득 환수하겠다고 호언했던 이재명 후보가 쓰고 있다니 참으로 씁쓸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적용 유예 요구로 지난 12월 20일 당정협의가 열렸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는 하겠지만 과거 기준으로 현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넌센스란 얘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정부는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로 볼 때 후보와 민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공직사회에 받아들여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

    신념으로 채워져 있던 가슴은 텅 비었다.

    그 구멍으로 무시로 ‘묻지마 집권’이라는 공허한 바람이 드나든다.

    자주적 의지로 움직이던 팔과 다리는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추는 말춤, “오옵, 옵, 옵, 옵빠는 강탐 스톼일!”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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