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제2의 토지개혁,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해야"
    투지근절 위한 ‘신부동산 체제’ 발표
        2021년 12월 21일 09: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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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신부동산체제’ 공약을 발표했다. 3주택 소유 제한과 주택 양도차익 생애 1회로 한정,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상정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제전환 없는 단편적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2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신부동산체제의 3가지 원칙으로 ▲토지독점 해소를 위한 제2의 토지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그는 “이는 불평등 해소 사회정책이자 교육정책이며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제2의 토지개혁’ 추진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초과개발이익 발생 시 50% 이상을 환수하는 강화된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폭리 차단을 위한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 도입도 공약했다.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 규제책으론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선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대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앞 다퉈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심 후보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은 며칠 전 비과세 기준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주는 담합을 감행했다.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도 양당 후보와는 상반되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며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구현해 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가보다 낮은 과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공시지가는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달성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결정·집행 부처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도 30%”라며 ““부동산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최근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재검토 등을 지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집부자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복지수급권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제도별로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복지제도를 핑계 삼아 집부자 부동산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겐 집부자들만 국민인가”라며 “불로소득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부동산 불패신화 이어가려는지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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