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시가격 동결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 급증을 이유로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의당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원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이러한 현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면서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발표되는 공시가를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면 (재산세)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시가를 내년 보유세 산정에 활용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지 않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유예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 현실화율은 30년까지 로드맵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종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연이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논리가 아니라 투기심리”라며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