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가족 리스크,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법적 검증 우선
        2021년 12월 20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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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탕감 대책, 방역패스 종합지원 등도 요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20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0만 원 방역지원금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영업자에게 감히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함에 따라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확대,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자영업자 단체들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하고,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며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폭증한 부채와 관련한 이자 탕감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가 281조 원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분기 은행수익은 사상 최대로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고혈로 늘어난 수익”이라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자만큼은 탕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제적 방역패스 검사가 아닌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방역패스 검사를 강제하려면 업장 규모별 검사 인력 지원,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만 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민간병원 인수를 통한 공공병원 전환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양당 후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사법적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일 가족 문제로 허리 굽히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며 “가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 본인의 사법적 검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는 비전 검증을 위한 토론도, 최소한의 사전검증인 사법적 특검도 상대가 안 받아서 못 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서로 내로남불 처지이니 책임 공방으로 대충 물타기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묵계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특검이냐, 사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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