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전국민소득보험 가입 등을 골자로 한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불평등과 노후 등에 따른 빈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안심소득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심상정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평생소득’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숙고가 담겨 있다”며 “출산, 노후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에 겪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 또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앞서 신노동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민평생소득 정책은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약이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시민최저소득 보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이 앞세운 안심소득과도 정책 대결이 가능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만,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일정 기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보장에 대해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가 200만원이라면 소득이 20만원인 A씨는 차액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지원받고, 소득 50만원인 B씨는 차액 150만원의 절반인 75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는 최소 생계를 위해 100만원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공약은 빈곤 문제 해결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심 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지만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인구의 2.5%,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폐지됐음에도 수급 대상은 인구의 3% 수준”이라며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이재명 후보의 소액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라며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이 아니라,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파 세 모녀와 삼성일가가 똑같이 소액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세상이 아니라, 삼성일가는 받지 못하더라도 송파 세 모녀에게 3인 가구 기준 최소 200만원을 보장하는 사회가 더 정의롭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관련해서도 “보수정당들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며 실질적으로는 복지 효과를 줄이고 있다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기존 소득보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대상과 수준을 강화한 버전이다. 복지구조조정이 아니라, 복지확장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고용보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 완성 의지도 밝혔다. 전통적인 임금노동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소득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 후보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