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자성어는 ‘밀운불우’보다 ‘허송세월’"

이재영 한국 현대사에서의 모든 시간에는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2006년 역시 황우석 사태, 한미 FTA 논란, 부동산가 폭등, ‘일심회’ 사건 등 여러 사건 사고와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2006년을 어떻게 바라 보는가?

장상환 2006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답답함이었다. <교수신문>을 이를 ‘밀운불우(密雲不雨)’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그 설문에 ‘허송세월’이라고 답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보겠다.

▲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먼저 경기의 장기하강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경기하강이 1년 반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번 경기하강은 6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 끝에 2006년이 서 있다. 연말인데도 연말 분위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 원인은 양극화다. 성장률이 4~5% 정도 되지만, 불완전 취업자들의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자영업 매출 정체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12~13%, 농촌에서는 35%나 되고, 외국에서 여자를 사오는 비인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양극화 해결 안되면 고투자 저성장 불가피

셋째,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양극화와 학력별 임금 격차로 인해 2000년 68%이던 대학진학률이 2005년에는 82%까지 올라갔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68%가 대학에 간다. 인구가 더 많은 독일에서는 대학생이 190만 명인데, 한국에서는 360만 명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등교육을 많이 받아서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아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OECD 평균의 1/2이고, 교육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15명의 두 배인 28명이다. 이래서는 새 기술 연구가 안 된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25명으로만 줄여도 성장률을 0.4% 높일 수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 고투자와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

서복경 정치권에서 장상환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역사적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준비된 대안권력집단으로서의 정당이 없어서,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2006년 정치다.

‘기득권-지역-극우 냉전’의 기존 정렬이 16대 국회 때부터 느슨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구조가 해체는 되는데, 대안적 질서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정치의 핵심 주체인 정당 질서가 해체기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현재의 여건을 볼 때, 기존 질서에서의 지리한 탈피 과정이 18대 국회까지는 갈 것 같다.

장기비전 기초해서 권력에 도전하는 정당 없어

대통령 단임제라든지, 장기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장기 비전에 기초해서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정당조직제도가 그런 것을 막고 있다.

▲ 서복경 국회 입법정보연구원

오히려 한나라당이 장기 지속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 베이스(base)와 대표하는 지지 집단이 분명하다. 다른 정당들은 부유(浮遊)하는 정당이다. 지역도 권력게임의 기제로서는 약화되는 추세다. 정당은, 어디에 뿌리 박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찌됐든 정당은 신념과 가치에 기반하는 조직이다. 한나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좌든 우든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든 정당의 이슈는 두 가지, 국제질서와 국내경제, 먹고 사는 문제다. 이미, 미국 중심 질서가 무조건 통용되지는 않는다. 한국 좌파에게 평화, 자주 기치는 있는데, 국내경제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대당(對當) 담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제도는 곧 주체의 문제고, 이 상황을 타개할 주체 형성의 문제다. 그 중요성이 새삼스레 부각된 한 해다. 준비되지 않은 권력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어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집단이 이 문제로부터 사고를 시작하지 않는다. 여당의 국민참여경선제 같은 것은 주체 형성 문제를 우회 회피하는 것이다.

20대 남성 정당 지지도 50대 이상 남성과 똑같아

김태영 2006년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대 남성의 정당 지지도와 이슈 반응이 50대 이상 남성과 같이 나오는 현상이다. 이를 흔히 ‘생계형 보수’라 부른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적 대안이 없을 때, 개인의 대응은 이럴 수밖에 없다. 30대 이상은 그나마 거대담론에 노출이라도 돼서 아직 본격적으로 보수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한나라당-반한나라당 구도였는데, 금년 들어서는 노무현-반노무현 구도로 잡히고 있고, 이런 구도가 모든 여론에 반영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이슈가 과거에는 진보세력이 결집하는 계기였는데, 금년 들어서는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이 이런 현상에 작용했을 것 같다. 북한 핵실험을 통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안보와 평화통일로 갈라지지 않고, 모두가 한반도 위기 관리 문제로 단일화되는 추세가 보인다.

2006년 여론 추이에서는 부동산 문제만이 약간 특이한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집약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영 2006년의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나?

서복경 의회와 행정부의 불안정성이 외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너 군데에서 행해지는 재보선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고, 그럴 때마다 국회가 아예 안 돌아가는데, 재보선은 1년에 두 번씩 있다. 김병준, 전효숙의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회가 아예 멈췄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작 한미 FTA 같은 것은 안 다룬다. 2차 협상이 끝난 7월에서야 국회 FTA특위가 꾸려졌다. 왜냐하면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 실망표가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는 이유

장상환 사회 변화에 비해 정치 변화는 너무 뒤떨어져 정치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계급 갈등을 통해 정치가 성장해온데 비해, 한국에서는 계급 갈등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IMF를 맞아, 진보 좌파가 대책을 만들 시간도, 세력을 모을 시간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대했는데… 민주노동당의 구성세력 중에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사실 같은 것에는 눈 감고 일제시대 수준의 민족주의만 되풀이한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이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는 이유다.

서민들은 실제로는 분배를 통한 생활개선을 바라는데, 그것이 무망하니까, 대신 성장이라도 하자는 선택을 하고 있다.

▲ 김태영 한길리서치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태영 민주노동당은 6~10%의 고정 지지표로 굳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더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일심회’ 사건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지율 자체에는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리더십 부실이 더 오래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신이 아직 비등점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는 있으되, 그 충성도가 약해져서, 지지하면서 투표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현상이 우려된다.

장상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의 간첩죄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을 위한 것이든 북한을 위한 것이든 국민들이 그것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일심회 문제는 민주노동당 리더십 문제다

서복경 사건의 핵심은 ‘일심회’가 아니라, 대응을 제대로 못한 리더십의 문제다. ‘일심회’ 정도의 사건은 정치권에서든 민주노동당에서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친북이다, 아니다”라는 내부 분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당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사건을 당의 ‘불안정함’이나 ‘취약함’으로 받아들인다.

이재영 황우석 사태 때는 민주노동당이 ‘제 정신 박힌 유일한 집단’으로 일한 것 아닌가?

김태영 ‘사태’ 당시의 여론 추이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신드롬이 일어날 때 나오는 지표는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은 황우석의 연구가 과장될 수 있었던 이유로 선정적 언론, 청와대와 정부, 검증시스템이 없는 과학계를 꼽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상환 학계 내부에서도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재원 독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황우석의 재원 독점은 결국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최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

서복경 민족주의나 애국주의가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조금 이해한다 할지라도 ‘누구 노벨상 타기 위원회’ 같이 유치하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 하다 싶다.

황우석 교수 스스로 적정 시점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가? 누가 퇴로를 막았는가를 되짚어야 한다. 황 교수팀이 정치권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공적 자금 때문에 정치권에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이 거짓을 계속 부풀린 것이다.

한나라당 너무 강한 후보들의 존재가 불안 요인

이재영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내년에는 어떨 것 같은가?

김태영 2006년 정당 지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5월 지방선거였다. 열린우리당은 4월까지 22%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후 급전직하하여 현재 12% 수준이다. 지방선거 직전에 29%이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0%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여권 통합신당이 나오는 것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채 1%가 안 빠진다. 한나라당은 그대로고, 고건과 민주당까지 합친 통합신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조금 더 얻는 정도다. 대강 40% 대 25% 정도로 보면 된다.

물론 2002년 대선 전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대 20%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다. ‘잘한다’는 지지가 9%에 불과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IMF를 맞았던 김영삼 임기 말의 ‘식물대통령’ 수준과 같다. 국정 수행이 1년이나 남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내년 대선에 관련하여 짚어보자면, 한나라당에 너무 강한 후보가 너무 많은 것이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에는 아예 후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불안정한 대선이 예측된다.

이재영 내년 대선에서 어떤 이슈가 제기될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

김태영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내년 대선은 ‘경제’라는 답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에서도 ‘경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정책’보다는 ‘비전’을 선택했다.

경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친 적 없어

2002년 하반기의 후보 지지도도 대선까지 가지 못한 것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확언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 굳히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키워드일 것 같다.

이명박이 내세우는 ‘청계천 복원’이나 ‘교통 개편’은 보수 우파의 아젠다가 아니라 좌파 것인데, 이명박은 그런 것을 가져다 쓴다. 여권 후보로 이야기되는 고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성향 인식을 보면, ‘보수’가 40%, ‘진보’가 14%로 나온다. 반면, 이명박에 대해서는 ‘진보’로 보는 국민이 44.5%로 단연 많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서 선호하는 가치나 노선은 ‘진보노선’이 57.7%로, ‘보수노선’ 30.7%보다 월등히 많다. 물론 ‘진보’가 무엇인지는 세대별, 계층별, 학력별로 많이 다르다. 20대는 ‘개방성’을 50대는 ‘추진력’을 ‘진보’로 본다.

장상환 이명박 개인의 경력을 보면, 국민들이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나 추진 정책에서도 그런 것이 눈에 띈다. 기업가들에게서는 ‘친기업’이라는 찬성을 얻고, 노동자들을 직접 억압하는 악역을 피하면서, 나름의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조금씩 풀려가면서 전쟁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 붕괴에 대한 대처가 더 큰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산업자본 필요성에 따른 것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보수정당들도 부동산 규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임금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산업자본의 입장이 보수정당들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핵심 이슈는 노동과 복지다. 성장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그 혜택을 보자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이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의 성장률 제고를 통한 분배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경제가 살아난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담론을 펴고 실천할 책임은 민주노동당이 져야 한다.

서복경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 성과가 여당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는 하지만, 선거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반값 아파트’ 같은 개별 정책보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총괄 비전일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진보’를 ‘혁신’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듯 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의 자본 투자를 통한 개발 방식이 아니라, 인력 투자를 통한 성장 방식 같은 것을 제기해야 한다. 공보육, 공교육, 노동자 교육 투자를 통한 성장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장상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 대안은 아니다.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이 지체된다는 계량분석이 많다.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농지개혁을 통한 자원 분배, 그 자원 분배로 인한 인적 자원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고급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우리가 일본, 독일 같은 고급 인적 자원을 갖춘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외국 유학생 4분의 3이 귀국 않겠다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김태영 경제가 다이렉트 이슈(direct issue)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의 ‘비전2030’이 국민들에게 희화화된 것은 노 정권의 신뢰 문제도 있지만, 지나치게 장기 비전이라는 측면도 작용했다. 2002년 노무현의 성공을 보며, 마치 로또처럼 ‘시대정신’만 잡으면 된다는 풍조가 정치권에 퍼져 있는데, 국민들이 노무현 학습효과로 인해 거시담론 피로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와 정치마케팅을 결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부유세’처럼 구호나 슬로건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표 방지 심리를 넘어서야 한다. 양자구도가 굳어진다면 지난 대선시의 득표를 넘어설 수 없다.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투표해야 하는 구체적 동기를 주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미워도 다시 한번’ 정당 

서복경 지금 상태의 민주노동당은 ‘미워도 다시 한번’ 정당이다. 유권자와 정당이 안정적인 채널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지지-철회-복귀를 거듭하면서 지지가 안정화되는 것이다. 적어도 세 번 정도의 선거를 거쳐야 하고, 그런 시간 동안 정당이 지속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8대 총선에서 지금보다 더 나쁜 최악 상황을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나리오, 재정계획, 조직계획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집권 대안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이나 여당 같은 인스턴트 정당을 선호하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차별화된 장기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장상환 성장담론에 말려들면 곤란해질 수 있지만,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국민들의 궁금증에는 대답해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하락이라는 객관적 유리함에도 민주노동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당에 대해 고민하거나 말하지 않고, 당 간부들은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축적된 정책을 정치적으로 가공하고 선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보다 공적보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서복경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빈곤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뿐이다. 내년 초부터 의원들이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한다. FTA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와 구체적 대안을 떠드는 것이 대선을 앞둔 최고의 정치활동이다.

김태영 당을 브랜드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더라도 실질적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구도이므로, 브랜드화된 정당을 지지했다는 ‘무엇’이라도 주어야 사표 방지 심리를 극복할 수 있다.

이재영 오늘 나온 지적과 아이디어가 민주노동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