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탈원전 논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중도층 표심 잡기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벽창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심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몇 개나 더 지을지 골몰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모든 부담과 피해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정의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반의 반쪽 짜리 탈원전 정책’”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와 왜곡된 탈원전 논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탈원전 논의 대신 핵폐기물 처리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높은 방사선을 내뿜어서 생명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무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핵발전소도 결국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발전소와 다른 점이 없다”며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열려면 2030년까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실용화가 어렵다. SMR을 대안으로 제시 하는 것은 2030년까지 해야 할 대체에너지 50%까지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전국 각지에 50만 다발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보관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것은 향후 64만 다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거대 양당 후보에게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50만 다발이나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 전력산업 개편 ▲한전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확대 ▲1가구 1태양광 설치 등을 공약했다.

거대양당 후보들이 보수·중도 표심 공략을 위해 일제히 탈원전 폐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계는 이날 기후대선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진보당 5개 진보정당과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대선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가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7년 7개월”이라며 “복구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단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만이 남아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후대선, 나아가 ‘기후정의의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라는 지금 당장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개약진이 아닌 공동의 투쟁이,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선운동본부는 탄소배출제로, 기후정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갈망하는 모든 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후후보’를 세우는 일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한 연대를 시작으로, 이후에 다가올 지방선거 등 각종 정치사회적 일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