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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
    여당 내부서도 우려 제기
    진성준 “투기 가능성 등 신중해야”
        2021년 12월 07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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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투기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진성준 의원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를 한 뒤에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세라기보다 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며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치더라도 종부세 완화에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도세 면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진 의원은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트려 보자는 뜻인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시사에 반발한 바 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양도세가 강화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다시 완화하겠다고 하면,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선거 앞두고 줄감세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라면서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거대양당이 처리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관련 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시세 13억원)로 확대했고, 8월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원(시세 16억원)으로 확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면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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