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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쿠데타 돈줄,
    노동·생태 파괴의 포스코
    [기고] 공존·공생의 책임 다한다고?
        2021년 12월 03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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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델타보다 재감염 위험 3배 높아”

    코로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무수한 혼란 속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찰나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다. 코로나는 단순히 감염병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일상통제와 정보독점이 이뤄졌고, 경제성장을 볼모 삼아 풀어진 규제로 정보를 독점한 대기업들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중 포스코는 올 3분기 기준으로 매출 20조6,369억원으로 영업이익 3조1,167억원을 기록했다. 1968년 창사 이후 최고 실적이다. 포스코지주(가칭)는 철강사업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 새 먹거리인 2차전지 소재와 신성장·친환경 관련 투자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그 상찬 뒤에 가려진 포스코의 민낯은 상상 이상이다.

    사진=필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지급되는 포스코 자금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 저항하는 시민항쟁이 300일이 넘었다. 쿠데타 후 군경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는 집계된 수치로만 최소 1,295명, 체포는 10,517명, 수배자는 1,954명 이상에 달한다.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는 미얀마의 시민들은 한국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미얀마의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와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를 공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해 2,000억 원 이상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배당금을 미얀마 국영기업 MOGE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스코 자금은 군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 포스코는 롯데호텔과의 합작사업으로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땅을 빌려 매년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 동안 군부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시기,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 구매 대행까지 했다. 포스코는 기업 지분의 11%를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적 책임이 막대한 기업이며 이러한 포스코의 만행에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포스코 한국사회의 노동 지옥도

    포항과 광양에 있는 포스코의 제철소에서는 2020년 한 달 새 5명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화재와 가스누출, 발전기 폭발 등 대형 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가 155건,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도리어 안전수칙 위반을 들어 징계조치 하고, 명백한 산재임에도 은폐했다. 각종 위험 신호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며, 공공연한 노동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첫 임단협에 돌입한 상태다. 포스코는 2018년까지 무려 50년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한 악명 높은 노동탄압 기업이다. 지금도 불법파견 노동을 자행하며 사내 하청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대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코로나 시기의 호황에도 2020년에는 임금동결을 하고, 강제로 연차 소진케 했으며, 하청업체에 3년간 15%의 운영비를 삭감했다.

    우리나라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부동의 1위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1위의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1.3%에 해당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해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포스코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초과배출 행정처분 현황은 총 5건이다. 포항제철소 질소산화물 기준 200ppm을 3회 연속 초과했고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기준과 먼지 기준을 위반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공언해 놓고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최정우 회장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포스코도 국가 수소 생태계 완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강원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버젓이 짓고 있다. 환경단체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54년까지 삼척블루파워가 쏟아내는 온실가스양만 3억6000만t에 이른다”고 한다. 기후위기서울모임 이현정 대표는 11월 30일 포스코 본사 앞에 열린 포스코 규탄대회에서 “포스코가 짓고 있는 삼척블루파워 발전소는 맹방해변의 파괴를 비롯해 서울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강원도 곳곳에 송전탑을 건설하며 강원도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제철소 인근 생명의 위협에 처한 주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하동군민들은 34년간 일상생활과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포스코에서 내뿜는 발암물질은 각종 질병과 암을 발병시킨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는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환경파괴, 어업 등 생업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는 이러한 총체적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소 환원 제철 등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포스코는 하나의 기업이 세상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우리는 가라앉는 세월호를 보며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였다고 고백했다. 세월호를 통해 이윤 앞에 생명에 대한 존엄은 얼마든지 수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지켜봤다. 2020년 초, 코로나라는 초유의 재난이 닥쳤음에도 자본은 노동자와 지구환경을 착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는 단순히 비윤리적 기업경영을 일삼은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닐 터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포스코의 경제성장에 가려진 회복불가능한 참상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지금 세계 각 정부와 초국적 기업들이 기후 위기와 인권, 노동권을 침해한 책임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 시민, 노동자, 등 지구에서 살고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살상의 역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단죄하기 위해선 포스코의 비윤리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포스코가 벌이는 ‘악’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선 안될 것이다. 포스코의 폭주는 많은 것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지금이라도 포스코의 횡포에 맞서고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라. 포스코가 표방하는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소설 창작기법을 연구했으며 성균관대 박사과정에서 현대 문학평론을 공부하고 있다. 독서코칭 리더로 청소년들과 붉은 고전읽기를 15년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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