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방치”라며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병상과 인력을 즉각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하는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재택치료 확대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침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 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9.1%, 수도권 지역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보다 높은 88.1%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는 915명이고, 대기자 중 543명(59.3%)은 70세 이상 고령층이며 나머지 372명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로 전환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1만1천107명이다.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하루 만에 933명이나 늘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상 확보나 의료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 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의료인력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이후 정부가 11월 한달 간 확보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것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됐으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택치료 방침으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즉시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최은영 간호사는 “(정부 방침인)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중 사망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 된다.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간호사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원격진료 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1인 가구의 경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엔 위험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면서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인력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 1회용 땜질식 인력이 아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즉각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간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이나 병상 확보 대신 재택치료 방침을 중심에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재택치료환자 관리 병원인 서울 동신병원에 방문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택치료는 가야할 길”이라며 “의료대응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재택 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이라며 민간병원 병상확보를 강제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에 전달한 시민 의견서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 집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또 ‘재택치료 확대는 병상이 부족해 대기하는 환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혹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병원을 동원한다는 정부 계획은 민간병원들의 비협조 속에 늘 조속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동원 수준도 매우 부족했다”며 “정부가 민간병원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고 동원을 강제할 실질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