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버티면 된다는 사인이 돼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부동산 문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다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민주당의 명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도입할 때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을 유예하고 다시 6개월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버텼다”며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너도 나도 지금 감세 공약 하고 나오는 마당이라 ‘버티면 종부세 부담 완화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가장 큰 목적이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감세 공약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내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내려가도 다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낮추는 이런 효과만 나오는 것이고 한마디로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정권마다 바꾼다면 백약이 무효”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후퇴시킨다면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 전례를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것이고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정무적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현명하냐에 대해서는 되게 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민주당을 찍어줄 리도 없다”며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세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고 나서면 전통적 지지층이나 소극적이지만 진보적 지지층에서는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면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의도된 언론 보도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가 180배가 뛰었다’, ‘작년에 1만 8천원 냈는데 지금 200만 원 내게 됐다’고 하는데 (해당 사례자의)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자산소득이 5억, 10억씩 늘어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1년에 세금이 불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오른 것으로 문제 삼는 것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휘둘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