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례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길”
    2006년 12월 22일 10:43 오전

Print Friendly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이 다뤄지는 2006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에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키는 노사관계법 개정안과 파병 동의안, 복지예산이 축소된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한 의원대표단은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사관계법의 일방처리, 복지예산 삭감. 이라크 파병 연장을 비롯한 반평화적인 해외파병 등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화두와 정확히 배치되는 결정이 자행되려 하고 있다”며 “서민, 노동자의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권 대표는 “노사관계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미 비정규 양산법의 처리로 사회 곳곳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비정규직 확대가 목도되는 현실에서 노사관계법의 처리는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국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이처럼 사지로 몰아간다면 이는 소외된 노동자를 더욱 소외시키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대표는 이어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마땅히 반영되고 배려되었어야 할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 등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회가 민생을 등지는 것을 넘어 민생을 억압하는 기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해 권 대표는 “미국 의회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쉽게 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2006년 국회는 터져나오는 부동산 대란을 수수방관했으며 비정규 양산법, 노사관계 로드맵, 자이툰 파병연장 등 해외파병 동의안, 복지예산 축소 등 결코 해서는 안 될 법안을 만든 국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민의 목줄을 누른 손과 입으로 대선, 총선 등 선거를 치르려는 거대 양당의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이번 반민생 국회가 더 큰 거짓과 기만을 위한 토대가 되고 우리 서민이 다시금 정의롭지 못한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정치사적 비극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노여움과 절망감은 한계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대표는 이어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큼은 최소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기 바란다”며 “가장 무례하고 가장 반민생적인 국회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