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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양당, 매표 행위엔 손발 ‘척척’
    심상정 “후보 단일화는 양당이 하시라”
    정의당 맹공, 윤석열에 '구리다' 이재명엔 '정책 허풍'
        2021년 11월 30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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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같은 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에는 쟁점 없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놓고 “후보 단일화는 양당이 하시라”고 비꼬았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양당의 양도소득세 완화 합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표결에 나섰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장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조세 개악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전날 기재위 소위에서 양당의 합의에 따라 양도소득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처리된 것에 대해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는 양당 후보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기득권 담합을 했다. 양당은 이미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부자감세로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이 코인으로 달려가는 것은 34년 양당정치가 계층의 사다리를 불태워버린 탓”이라며 “청년들의 영끌지옥을 끝내고, 강력한 기득권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양당 후보는 오히려 리스크가 큰 투기로 가는 길만 닦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4년간 착실히 준비해서 제도화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또 청년표를 노려 내놓은 한 마디에 중대 국정방향이 호떡처럼 뒤집히고 있다. 대통령이라도 입법부의 결정을 호령 한 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이렇게 쉽게 합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14년 논의로 숙성된 차별금지법, 68년 묵어서 1,000만 노동자를 배제하는 노동법은 도대체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뒤집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노동 발언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을 철회하겠단 입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 후보가 독선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정책 공약까지 뒤집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 후보의 가치관과 비전이 담긴 정책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철회했다는 것이다.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불과 보름 전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이라고 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자기 당 하나 설득 못해서 철회하고, 이미 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자고 한다”며 “거듭되는 입장번복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허풍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책을 남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식 레퍼토리”라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으면, 71.2% 국민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부터 당장 도입하시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윤 후보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선대위 회의 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은 구시대적이고 상당히 구리다”고 일갈했다.

    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배제된다”며 “일하는 모두가 세금을 내는 시대에 일하고 세금 내면서도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주의 적응을 돕고, 그들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지만, 이것이 노동권 보장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급하게 정치인이 되시느라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사장님들을 방패삼아 ‘을들의 싸움’을 부추겨 왔던 국민의힘의 전통을 따르고만 있나”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윤 후보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을 망설인다는 것은 수백만 명의 동료 시민들의 부당한 차별을, 부당한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 주 120시간 노동부터 육체노동 비하 등 노동 혐오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최악의 차별에 대해 방관만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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